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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규제는 낮추고 보안 기술력을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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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하는 개인과 업체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만큼 현재 인터넷의 공개 정도는 지나친 것인가?'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다. 그러나 혼동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강화해야
하는 것은 기술과 보안이지, 온라인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감시 강화는 아니다. 세계무역센터 빌딩이 붕괴되는 장면이 끊임없이 상영됐던 테러 공격이 있었던 주, 미국의 보안 조치가 정말 허술하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테러범들이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한치의 의심도 받지 않고 테러를 계획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미국의 자유방임적인 성향 때문이다.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여객기 공격과 인터넷 해킹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다. 해커들은 보안이 허술한 PC를 '공중 납치(hijack)'해 이를 목표 사이트를 공격할 희생양으로 이용해야만 DDoS(distributed denial-of-service) 공격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일례로 들 수 있다. 필자는 액센추어(Accenture) 보안 컨설팅 업무 부장을 맡고 있는 데이빗 K. 블랙에게 인터넷 운영 시스템들이 회사 이익을 위해 지나치게 공개돼 있는 것은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공개돼 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모두는 컴퓨터를 통해 정보를 주고받기를 원한다. 이제 컴퓨터를 통한 협력, 공유 등이 용이해졌으며, 이는 사회적 산물로 인터넷의 강점 중 하나다. 인터넷 접속을 차단시키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미국인의 혈통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그렇다고 그의 대답이 인터넷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더 이상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인터넷 보안 수준은 훨씬 더 강화돼야 한다. 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연쇄적으로 파괴하는 웜이 똑똑한 일부 사람들에 의해 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인터넷 관리자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사이버 범죄를 일삼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연방법이 제정돼야 한다. 하지만 미 정부가 전자 감시에 대한 새로운 권한을 부여받거나, 암호화 기술에 새로운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되는 등, 최근 다시 제기되고 있는 국수주의적 대처 방식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 접속할 때마다 정부가 발행한 디지털 ID를 발부받아야 하는 법률이 통과됐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법률이 통과된다고 해서 인터넷 네트워크 상의 전반적인 보안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혹시 가능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같은 법률이 적용되면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시스템 사용도 복잡해지며, ID를 위조하거나 도용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즐겁게 사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인터넷은 지나친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으며, 인터넷 공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뤄져야만 인터넷의 근본 컴포넌트가 상호 연동될 수 있다. 이같은 맥락 속에서 인터넷 보안이 이뤄질 때에 정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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