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버넌스

송관호 한국인터넷정보센터원장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사회를 흔히 정보사회라고 일컫는다. 정보사회로 총체적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기술의 핵심에는 인터넷이 자리 잡고 있기에, 오늘날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변화와 그 전개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의 기술적인 토대와 그에 상응하는 사회구조 및 질서의 형성, 변화를 통칭하는 정보사회 일반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의미는 초기의 프로토콜과 같이 기술적인 면에 대한 관리에서 정치ㆍ사회ㆍ경제ㆍ문화적인 면을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인터넷 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이 진전됨에 따라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 관련 정책결정이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 한 민족국가 전체의 정체성 문제로 연결될 수도 있다. 또 정보 송수신 방식을 결정하는 정책이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연구는 발전단계에 따라 기반, 지원, 활용 등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기반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기능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 ▲인터넷 주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IP체계, 도메인 공간) ▲주소관리 서버관리 ▲인터넷 성장 가능성을 보장하는 기술구조 개발 등 정보사회 초기의 기술발전에 초점을 두어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지원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인터넷 현황에 대한 조사와 통계 ▲신기술과 인터넷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광범위한 접근성 보장 및 촉진 ▲커뮤니케이션과 참여보장을 위한 규칙과 규율 ▲지역적 차원의 사법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으로 정보사회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활용 거버넌스 영역은 ▲통신과 콘텐츠의 전달 유통 및 상업화와 통제 문제 ▲콘텐츠 제작 형식ㆍ내용ㆍ절차 변화 ▲인터넷의 활용과 정치과정 및 지형의 변화 ▲인터넷과 경제생활의 변화 및 방향정립 ▲인터넷과 가족 및 공동체 변화 등으로 성숙된 정보사회를 지향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미래 정보사회에 대한 영역을 포괄한다.

지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인류의 당면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인간중심의 정보사회를 이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조사와 계획, 실천을 위해 기업과 시민단체ㆍ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을 아우르는 워킹그룹을 만드는 건의안이 UN 사무총장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이미 정보사회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인식,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정보사회에 대한 비전과 균형 잡힌 정보화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인터넷 신기술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연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연구를 통해 사회적인 성숙을 이끌고 나아가 장기적인 국가정책의 대안까지 제시하는 연결고리는 상당히 약한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인터넷이란 매스미디어가 일상화된 사회구조에서는 협의의 인터넷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거버넌스(기술적 영역) 뿐만 아니라 인터넷 지원 거버넌스(사회 경제적 영역), 인터넷 활용 거버넌스(정치 사회적 영역) 등 모든 부분에서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인터넷의 사회전반에 대한 영향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인터넷의 사회적 파급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막강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룩한 정보사회의 발전혜택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그 인프라로 인해 화를 자초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기존 인터넷이 물리적 인프라였다면 현재 인터넷은 사회ㆍ문화적 인프라로 칭할 수 있다. 사회ㆍ문화적 인프라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지식정보 사회의 거버넌스 체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다.
　

<출처 : 디지털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