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찰스 캠벨 미 8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맨 왼쪽)이 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서울 용산 한-미 연합사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절차 무시하고 한국에 ‘분풀이’
분담금 최종 합의전에 '볼멘소리'부터
시설감축 등은 실현 어려운 '협박성'

주한미군쪽이 1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리며, 군무원 감축 등 비용삭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파문이 예상된다.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찰스 캠벨 미 육군 중장은 이날 자청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동맹과 관련해 민감한 내용들을 쏟아냈다. 캠벨 장군의 회견은 그 형식도 이례적인데다, 일부 내용은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협박용’이 아니냐는 반응이 적지 않다.

우선 미군쪽이 주한미군 장비의 감축을 거론한 대목이다. 한-미 군사관계에서 주한미군의 장비 등을 철수하거나 증강하려면 한국쪽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주한미군쪽은 이라크에 주한미군을 전환 배치하거나, 독수리훈련 기간 미군 장비를 한반도에 들여올 때도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 그러나 미군쪽은 이날까지 시설감축과 관련해 국방부쪽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기자회견 사실조차도 알리지 않았다.

주한미군쪽이 이날 줄이겠다고 밝힌 ‘사전배치 물자 장비’(WRSA)는 전시에 대비해 한국에 배치한 장비와 탄약이다. 장비는 대략 1개 사단 정도를 무장시킬 규모이다. 미군쪽은 이들 물자 장비가 국내 곳곳에 저장되어 있어, 저장 유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미군쪽이 아울러 감축하겠다고 밝힌 지휘통제장치(C4I)는 전시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는 주한미군쪽이 한국군 부대에 설치한 지휘용 컴퓨터 시설을 말한다.

이런 감축 방침이 실제 실현될 것인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발표 내용과 과정을 살펴보면 방위비 분담금이 깎인데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 짙게 드러난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1991년 미군쪽의 요구로 신설된 이래 한번도 깎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 외교통상부가 국방부 대신 협상에 나서면서 축소조정 쪽으로 협상이 진행돼, 전년 대비 600억원 정도 줄어든 규모로 잠정 합의된 상태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미군쪽이 요구했던 △주택 임차료 △시설 유지비 △공공요금 △지휘통제시설 현대화 비용 추가 등은 한국쪽 방위비 분담금에 반영되지 않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주한미군 쪽이 미군기지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의 해고조처를 취한 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보복 조처라고 할 만하다. 물론 미군은 세계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을 오는 2008년까지 전체 병력의 3분의 1을 감축하고 41개 주요 기지를 23개 기지로 통폐합하기로 하고 있어, 한국인 노동자의 해고는 어느 정도 예고된 상황이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지난해 말 경기 북부 지역 기지에서 한국인 노동자의 해고를 통보해 한국인 군무원노조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쪽이 이날 전격적으로 군무원 감축을 발표한 것은 한국쪽의 방위비 분담금 감축으로 한국인 노동자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책임 전가’를 하려는 흔적도 짙다. 주한미군은 또 2년간 건설 용역계약 등을 20% 감축하고 전투장비의 사전배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한미군의 이번 발표는 분담금 협상이 최종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으로,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특히 분담금 협상의 합의가 전반적으로 미국의 요구와 한국쪽의 입장을 반영해 절충한 결과임에도 특정문제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편협하다는 지적도 있다.

<출처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