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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webmaster@hackersnews.org)
◎ 홈페이지: http://www.hackersnews.org
◎ 행사시작일: 06.15
◎ 행사종료일: 06.15
◎ 행사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 문방위 상임위장
◎ 주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문의: 한선교의원실
◎ 조회: 264
◎ 평가:
`좀비PC방지법'법률 공청회  
좀비PC방지법 의견 수렴…오늘 국회서 공청회 개최

김지선 기자 dubs45@dt.co.kr | 입력: 2011-06-14 20:28
 
일명 `좀비PC방지법'법률 공청회가 15일 국회에서 열린다.

14일, 한선교의원실에 따르면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일명 좀비PC방지법)'공청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문방위 상임위장에서 열린다.

이날 공청회는 찬, 반 각 각 3명의 자유진술 발표 후 문방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질 계획이다.

찬성 3명의 패널로는 염흥열 한국정보보호학회장, 권창범 법률사무소 인 변호사, 조창섭 이글루시큐리티 상무가 참석하며, 반대측은 김기창 고려대 교수, 이상직 KT법무센터장,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이 참석한다.

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법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1월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악성프로그램 확산을 막기 위한 컴퓨터 이용자 및 서비스제공자 등의 책무, 악성프로그램 감염의 예방 및 대응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7ㆍ7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을 비롯해 최근 발생한 3ㆍ4 DDoS 이후 좀비PC퇴치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 한나라당은 이 법안의 국회 논의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었다.

문방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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