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북한 해킹수법'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회 정보위원회는 개인 지적 호기심을 해소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하 의원이 국정원에 국제해커 조직의 범행 술법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외국 해커들의 해킹범죄와 일반범죄 구분부터 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사진=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윤 의원은 "우리나라 정보기관들이 그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는 없는지,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수집해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곳이다"라며 "그런데 저와 같은 정보위에서 활동하는 하 의원이 국정원에 국제해커 조직의 범행 술법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범죄의 술법을 되도록 많은 국민들께 홍보하여 알리는 범죄 중 대표적인 것이 과거 보이스피싱이다. 그런데 국제적 해커조직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해킹하는 범죄는 이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우리 정보기관이 파악한 해킹수법을 공개할 경우 전력자산의 노출이 우려된다"며 "우리 정보기관이 해커들의 술법을 어디까지 파악하고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하는지는 우리 정보기관의 대응 능력을 공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해커들은 자신들의 술법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곧바로 진화한다"며 "다른 범죄술법들 즉 더 고도화된 범행 술법을 고안하기 시작한다. 해킹은 그 술법의 진화 주기가 짧은 범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아울러 "해외 해커집단의 해킹 시도를 우리 정보기관이 인지하는 즉시 관계기관(경찰, 인터넷진흥원 등)과 함께 피해 기관 및 피해 우려가 있는 기관에 해킹시도를 알리고 대응책을 공유한다"며 "얼마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우리 군의 전력자산을 공개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주 원내대표는 과거 국민의 힘이 집권당 시절 국회 정보위원장을 역임했기에 더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가 할 일은 우리 안보를 약화시킬수 있는 전력자산의 공개가 아니라 과거 정보기관이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이고 국익"이라고 강조했다. 

정보위 간사인 하 의원은 앞서 북한이 최근 제약사 등을 해킹한 것을 두고 국정원에 북한 해킹수법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