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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분류: 해킹

2018/2/14(수)

해킹에 놀란 日…“가상통화 규제 필요하지 않다” 7% 그쳐

가상통화 거래 규제에 한 걸음 물러나있었던 일본 내에서도 가상통화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가상통화 NEM 580억엔(한화 약 5660억원) 규모가 유출되며 마운트곡스 사태 재발 우려가 터진 탓이다.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7%에 그쳤다.

14일 일본 공영 NHK가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61%에 달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7%,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18%로 파악됐다. NHK는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대량의 가상통화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한 영향"이라고 전했다.

일본의 대형 가상통화 거래소인 코인체크는 지난달 말 해킹으로 가상통화 580억엔 어치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피해자는 26만명에 달한다. 특히 이번 해킹 규모는 역대 최악이었던 2014년 일본 마운트곡스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를 넘어선다. 당시 약 480억엔(47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마운트곡스는 결국 파산에 이르렀고 환급절차는 약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다.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업무개선명령을 받은 코인체크는 전일 밤 기자회견을 열고 해킹 피해보상 시기에 대해 "목표가 있다"고만 언급했다. 명확한 피해보상시기, 거래 재개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 같은 날 코인체크는 금융청에 업무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고객들의 엔화출금도 재개했다. 앞서 코인체크는 해킹사건 피해 고객 26만명 전원에게 개당 88.549엔씩 보상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정부 또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구한 후, 관계부처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관련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NHK 여론조사에서 아베 신조 내각이 추진중인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이 33%, 반대가 20%를 나타냈다. 어느쪽도 아니다라는 응답은 37%에 달했다.

최근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간접흡연방지 초안과 관련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가 14%, 어느정도 평가한다 32%로 집계됐다. 별로라는 응답과 전혀라는 답변도 각각 25%, 20%에 달했다. 초안은 규모가 큰 음식점은 원칙적으로 금연하도록 하고, 소규모 음식점에는 흡연가능구역을 표기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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