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중 해킹이나 정보 유출로 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국산 '사이버 보험'이 출시된다. 또 중·장기적으로 보험사들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관련 보험, 기후변화나 지진, 테러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손해보험 혁신·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보험 상품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킹·지진·테러 보험 나온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첨단 기술과 관련된 상품을 개발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 보험사들은 이런 기술에 걸맞은 보험 상품을 자체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해외 재보험사 등에서 설계한 보험 상품을 그대로 가져다 쓴다. 일부 보험사가 해킹·지진·테러 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 상황에 맞춰 상품 구조를 바꾸거나 보험료를 내릴 수가 없는 상태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금융위는 국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보험 상품을 자체 개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보험개발원은 하반기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 발전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춘 보험료 책정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예컨대 A기업에서 해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배상액은 얼마쯤 되는지, A기업의 IT 설비 등을 복구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들지 등을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다. 태현수 금융위 사무관은 "중·장기적으로 기업이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장비를 사용하다 고객이나 다른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다양한 상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진이나 테러 등 대규모 재난·재해에 대비한 국산 보험 상품이 나올 수 있는 기반도 만든다. 금융위는 보험개발원을 통해 한국 풍토에 맞는 별도 예측 모델을 개발해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재보험 경쟁 촉진 통해 보험료 인하 유도

금융 당국은 또 국내 보험사의 재보험 의존도를 낮추기로 했다. 재보험은 쉽게 말해 보험사를 위한 보험이다. 예컨대 보험사가 A기업에 보험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 규모가 너무 크면 재정적 부담이 크다. 그래서 사전에 재보험을 들어놓고 사고가 생겼을 때 재보험사에서 이 보험금 일부를 받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해외 재보험사 의존도가 크다 보니 재보험 부문에서 생기는 해외 수지 적자액이 작년 4188억원으로 2014년 대비 2.6배로 커졌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재보험사가 A보험사, B보험사 등에 같은 기준을 주고, 그 결과 보험사별로 상품에 별 차이가 없고, 가격 경쟁도 없어 소비자인 기업이 불리한 구조"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런 점을 감안해 자격을 갖춘 기업이 지원할 경우 재보험사를 추가로 인가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재보험사는 코리안리가 유일한데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내 보험사가 자체 개발 보험 상품을 많이 만들면, 금융감독원의 경영 실태 평가 때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자체 상품을 많이 만들면 가격 경쟁이 붙어 보험료 할인 효과가 생긴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