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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커즈뉴스

장르: 기타

2022/11/8(화)

수만명 해킹 당해도…금융사 책임은 1억뿐

전자금융사고 가입 보험 분석
107개사 중 절반이 최소액만
OK·모아 저축銀 3천만원대
5대 시중銀도 20~30억 불과
"14년 전 기준 … 한도 올려야"

지난달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전자금융사고가 났을 때 손해보상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관련 규정은 노후화됐고, 다수 금융사의 대비 역시 최소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인터넷 금융이 활발해졌고 동시에 해킹, 정보 유출 가능성도 커진 상황에서 일부 저축은행 등의 최소 보상 한도 기준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빠른 규정 개정과 함께 각 금융사도 14년 전 마련된 기준을 핑계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전자금융사고 관련 보험금 또는 적립금 마련에 더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금융감독원이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은행, 보험사, 카드사, 캐피털사, 증권사, 저축은행, 전자금융사 107곳 중 52개사(48.6%)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조에서 지정한 업권별 최소 보상 한도액만 전자금융사고 보험금 또는 적립금으로 마련 중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각 금융사는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거나 자체적으로 적립금을 마련해야 한다. 금액 최소 기준은 20억원(시중은행), 10억원(지방은행), 5억원(증권사), 1억원(저축은행, 보험사 등) 등 다양하다.

지난달 카카오 사태 발생 후 2018년 제정된 이 규정 속 기준 금액이 현 경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사례를 보면 KT는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최대 6개월분 요금을 감면해주는 등 358억원가량을 썼다.

특히 일부 저축은행에선 정보 유출,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보상할 수 있는 범위가 3000만~4000만원대에 불과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의 적립금은 3700만여 원, 모아저축은행은 4000만여 원에 그쳤다. 이 회사들은 저축은행 최소 보상 한도 기준인 1억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단서조항 때문에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저축은행중앙회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책임이행보험금 또는 적립금을 10억원 이상으로 마련해뒀다면 비록 개별 회사가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 한도를 갖고 있어도 문제가 없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중앙회 전체 적립금은 11억5295만원이다. 다만 67개 저축은행이 사용 중인 저축은행중앙회 시스템이 해킹 등을 당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사고가 나면 일부 저축은행의 보험 커버가 3000만원만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본 은행은 중앙회 공동 전산망을 사용 중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중앙회에 전자금융사고 준비금을 분담금 형태로 적립하고 있다"며 "3700만원은 자사가 올해 중앙회에 적립한 분담금 규모"라고 설명했다. 반면 동일한 중앙회 시스템을 사용 중인 페퍼저축은행은 분담금 1800여만 원과 별개로 보험 보상 한도가 10억원이다. 이런 상황이 단순히 저축은행만의 문제는 아니다. 유력 금융사들도 최소한의 기준만 지키고 있다. 예를 들어 5대 시중은행을 보더라도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은 보상 한도가 최소 기준액인 20억원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모두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금감원에서 실태를 조사한 후 결과 및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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