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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커즈뉴스

장르: 보이스 피싱

2021/7/17(토)

'마스크 보이스피싱' 도운 통신장비업자…1심 집유

원본보기

보이스피싱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마스크 보이스피싱' 사기를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신장비업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3)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범행 경위가 미필적 고의로 보이고 이 범행을 통해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구금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타인 명의로 만들어진 '대포 유심칩' 54개를 장착한 심박스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송신 전화번호를 조작하면서 통신을 불법적으로 매개한 혐의를 받는다.

심박스란 다수의 유심칩을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기기다. 해외에서 이 기기에 접속해 전화를 걸면 발신 번호가 국내 번호로 조작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주 사용한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월 해외 소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이 심박스를 제공해 6억7천430만원 상당의 사기를 벌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기 조직은 인터넷에 '마스크를 대량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심박스를 통해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구속기소됐던 김씨는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한편 재판부는 자신의 일회용 비밀번호(OTP) 카드를 매도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모(30)씨에겐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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