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즈뉴스 / 해커대학

Donation bitcoin(기부용 비트코인 주소)

 
1Pq3K39XM5xx4CifGKgppXeavtWNNHH7K4
 
기부하신 비트코인은 "보안 취약 계층"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Donation bitcoin(기부용 비트코인 주소)

 
1Pq3K39XM5xx4CifGKgppXeavtWNNHH7K4
 
기부하신 비트코인은 "보안 취약 계층"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지

 

1. MS 엣지 브라우저에서의 경고창은 '윈도우 디펜더'를 끄시면 됩니다.

             '윈도우 디펜더 끄기'

2.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시 나오는 악성코드 경고창은 구글 크롬의 에러, 즉 오탐(탐지 오류)이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3. 이 사이트는 안전하며 깨끗하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4. 무고한 사이트들에 대한 공룡 기업 브라우저들의 무차별적인 '탐지 오류 횡포'가 사용자들의 정보 공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이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해커대학 - hackers college]   ▒  

작성자: 해커즈뉴스
장르: 사건사고
2021/9/13(월)
조회: 107
해킹 개인정보유출 KT, 과징금 7000만원 취소 확정  

해킹으로 1100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당해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취소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KT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KT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해킹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해 방통위로부터 7000만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해커들은 마이올레 홈페이지에서 요금명세서를 불법 조회하는 방식 등으로 KT 고객 980만명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1100만여건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KT가 해커들이 퇴직자 ID로 개인정보를 조회했음에도 탐지·차단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KT가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 제2항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반면 KT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은 KT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KT가 퇴직자 아이디를 말소하지 않아 올레클럽 해킹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KT가 침입방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를 통해 모의 해킹을 수행하는 등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KT는 당시 정보보안의 기술 수준에 적합한 자동화 점검 도구를 활용하거나 모의해킹을 하는 등 웹 취약점의 존재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조치를 충분히 수행했다”며 “KT가 보호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름   메일   관리자권한임
  내용 입력창 크게
                    답변/관련 쓰기 폼메일 발송 수정/삭제     이전글 다음글    
번호장르제 목작성일
7146 랜섬웨어    한미, 사이버 범죄 ‘랜섬웨어’ 해킹 방어 손잡았다 2021/09/13
7145 해킹    김경아, SNS 해킹범 향해 경고 “못된 짓 하지마” 2021/09/13
7144 사건사고    해킹 개인정보유출 KT, 과징금 7000만원 취소 확정 2021/09/13
7143 랜섬웨어    재택근무로 랜섬웨어 공격 가능성 커져… “사물인터넷도 취약” 2021/09/12
7142 보안    전력시스템 디지털화에 대한 해킹 위협, 정전 사태 초래할 수도 2021/09/12
7141 해커    '해커'는 항공사에 새로운 두려움의 대상 2021/09/12
7140 사건사고    미 연방법원, 북한 해커 도운 미국인에 징역 11년 8개월 선고 2021/09/12
7139 보안    한 가구 해킹땐 전 세대 보안 뚫리는데… ‘월패드 세대간 망분리’ 법제화 4년째 표... 2021/09/11
7138 보안    [한 토막 과학상식]방사선으로 해킹 불가능한 양자난수 만드는 1.5mm 초소형칩 2021/09/11
7137 해킹    유엔 전산망 해킹당해…직원들 도난 ID로 접속 2021/09/10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