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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커즈뉴스

장르: 보안

2021/10/1(금)

아파트 해킹 막을 행정규칙 제정, 3년째 표류중

스마트홈산업계 "과도한 조치"
홈네트워크 망 분리 추진 지연

해킹에 취약한 아파트 홈네트워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규칙 신설이 3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지난달 가구별 망 분리안을 만들어 시행계획을 추진했지만, 업계의 반대라는 이유로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의 월패드는 인터폰 뿐만아니라 출입문, 엘리베이터, 전등 등 세대 내 대부분의 장치를 제어하고 있다. 또 스마트폰으로 월패드를 원격제어까지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월패드는 단지내 이웃들과 홈네트워크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 한 집만 해킹해도 단지내 모든 가구가 해킹에 노출된다.

아파트가 해킹이 되면 도어락을 마음대로 조종해 외부인이 침입할 수 있다. 또 월패드에 달린 카메라와 마이크로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되는 등 심각한 보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보안 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계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와 초안을 공유, 보안 규정 고시를 추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월패드 제조기업과 관련된 스마트홈산업협회에서 산업부를 통해 이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협회의 입장은 공동주택의 홈네트워크 설비를 구축할 때 집집마다 망 분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 없으며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를 포함한 3개 부처는 원론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단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 설득하거나 절충안을 만드는 등 협의 과정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홈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IoT 관련 보안 취약점 신고건수는 최근 5년간 1751건에 달했다. 2015년 130건에서 2016년 362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해마다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한편, 홈네트워크 망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됐다.

2018년 1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택 건축 시 가구 간 사이버 경계벽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그해 4월에는 해킹방지 스마트홈 구축을 위한 보안전문가 국회 토론회로 이어졌다.

이후 국토부가 국회 지적에 동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홈네트워크 해킹예방규칙 제정 방침을 발표했다.

2019년 4월 국토부와 산업부, 과기정통부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에 세대간 망분리 조항 신설을 합의했다.

과기정통부가 고시 문안 작성 등 후속 작업을 받아 진행해왔다. 이후 부처내 조직개편과 담당과가 바뀌고 담당자의 교체 등으로 지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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