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반체제인사 추적 등에 악용 방지…WMD 우려국도 판매 제한

북한도 대상 포함 관측…이미 각종 거래 광범위한 제한 받고 있어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미국 상무부는 20일(현지시간) 해킹이나 일반인 감시에 악용될 수 있는 수단을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판매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마련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나 미국산 제품을 파는 회사가 해킹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 및 민간인 감시에 남용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수출할 때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미국 기업이 권위주의적 관행을 돕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보도자료나 규정을 소개하는 자료에 특정국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미 고위 당국자는 WP에 "인권을 유린하거나 반체제 인사를 추적하거나 통신 및 네트워크를 방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아이템들"이라며 "새 규정은 문제적 국가에 이런 수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규제 부과에 있어 미국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 중 거의 마지막일 것이라고 WP는 전했다.

바세나르 체제는 1996년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다. 미국과 유럽 국가, 러시아 등 4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도 가입돼 있다.

대부분의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들과는 달리 미국은 사이버보안 분야 산업의 비중이 큰 나라라서 관련 규정 마련에 시간이 걸렸다고 WP는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 사이버보안 분야 제품과 기술은 사용하기에 따라 공격용이 될 수도 있고 방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제가 어려운 분야라고 전했다.

새 규정은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 90일 내 확정된다.

미국은 중국을 안보·통상·인권 등 전방위 분야에서 압박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엔 중국 신장 지역 강제노동과 인권유린에 관련된 거래와 투자에서 손을 떼라고 기업에 강력히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은 사이버보안 분야 국제 공조에도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등 30여 개국을 모아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대응을 모색했는데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