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산자부 등 부처 다툼에
업계 의견 청취에도 진척 없어
홈네트워크 보안 실태조사까지 
경기도 조사 결과와 달라 ‘뭇매’
산자위·과방위 국감서도 지적돼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지난 2018년께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기기가 해킹된 사건이 최초로 보도됐지만 올해가 돼서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홈네트워크 보안가이드’ 개정을 연말까지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결책 마련에 5년이나 걸린 셈이다.

◆4년간 보안 대책 많았지만 사공이 더 많았다

7일 보안 업계에 따르면 4년간의 수십 차례 진행된 전문가 논의와 개별적으로 진행된 시장 및 업계 의견 청취, 토론회가 있었다.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수행한 정부 과제의 결과로 아파트는 원천적으로 단지 내 인터넷이 세대 간 구분 없이 하나의 단일망으로 연결돼 있어 한 집이 뚫리면 모든 세대가 해킹당한다는 약점이 있었다.

망분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왔으며 이는 한 세대가 해킹당하더라도 다른 세대로까지 해킹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한 아파트 내의 월패드(wallpad, 주택 관리용 단말기)가 모조리 해킹돼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입주민들의 사생활이 다크웹에 올라와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들에도 정부 부처 간 입장 차로 인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홈네트워크 정책과 관련된 부처로는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국토교통부(국토부) 등이 있다. 사이버보안 기술적 정책은 과기정통부가, 월패드 등 장비 제조와 산업 국가표준 정책은 산자부가, 전국 공동주택의 건축 정책은 국토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부처 간 다툼은 사이버 보안, 월패드 제조사, 건설사 등 업계 간 의견 차이로 촉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문제는 3개 부처 공동 고시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친 바 있다.

◆“정부 보안 조사 허술”… 경기도 조사랑 달라

과기정통부·산자부·국토부는 올해 7월 28일 전국 아파트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때 조사 대상 단지의 절반은 설치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핵심적인 문제점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6월 7일부터 2주일간 지역, 준공 연도(10년 이내),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해 선정한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를 조사한 뒤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등 20여종의 필수설비가 누락된 단지는 없었다.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 등 홈네트워크 기기도 과기정통부·산자부의 인증 규정 등 기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이후 경기도가 조사한 과정에서는 보안 취약점이 속속들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한 보안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적한 사항은 홈네트워크 사업자들의 책임이 아닌 관리 책임인 부분이 다수였고 가장 핵심인 필수 설비(홈게이트웨이 등) 설치 누락은 ‘없었다’고 발표됐지만 경기도는 필요한 장비가 누락됐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짚었다.

경기도가 비슷한 시기 표본주택을 대상으로 홈네트워크 장비 및 구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WEB서버와 DB서버를 통합서버로 운영해 해킹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다수였다. 월패드 일체형 홈게이트웨이 기능 확인 결과 주요 기능인 ‘네트워크 주소 변환(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이 동작하지 않고 있었다.

연구진은 표본단지 홈네트워크 점검 현장 방문에서 방재실→MDF실→동TPS실→세대단자함 순서로 네트워크장비, 서버, 홈게이트웨이, 월패드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방재실에서는 홈네트워크장비 설치기준이 시공사의 주관대로 설치(표준공법 미준수)돼 있었다.

외부 인터넷과 연결되는 WEB서버 등은 단지서버와 DB서버를 분리하는 DMZ망을 구축해 사용해야 하지만 통합서버 하나로 WEB서버-DB서버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등 보안 취약점이 존재했다.

◆엉뚱한 인증 받아놓고 문제 없는 척하다 들켜

3개 부처의 발표와 관련된 지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들은 홈네트워크 기기인 월패드, 홈게이트웨이 등 전자정보통신제품의 전기·전자파 안전성 관련 KC인증을 네트워크 기능확인, 제품 간 호환성 등을 보장하는 인증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다가 역풍을 맞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지난달 진행된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들 부처가 낸 보도자료의 문제점과 함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부처의 직무유기를 차례로 지적했다.

첫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간 상호 연동은 필수이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KS표준을 따라야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 항목에서는 상호연동성 부분이 제외됐다. 때문에 최근 논란 중인 KS표준 관련 항목을 제외해 책임을 모면하고 월패드 제조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둘째, 이들 부처는 실태조사 결과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의 경우 과기정통부 및 산자부의 인증 규정에 따라 KC인증을 모두 받아 기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명백한 허위 내용이라고 짚었다.

김정호 의원은 과거 제품의 안전성 적합평가를 위한 KC인증이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제원, 성능, 상호연동성에 관한 인증으로 발급되지 않게끔 인증 발급기관인 과기정통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이에 지난 2월 전파연구원은 관련 내용으로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하달한 바 있다.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KC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인 전파연구원이 직접 “지능형 홈네트워크 상호연동성 등에 관한 인증과 관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과기정통부, 산자부, 국토부 등은 법적 근거도 없이 KC인증을 받았으니 기술기준을 준수했다고 판단했다.

홈네트워크에 연결돼 작동하는 월패드, 홈게이트웨이 등은 KS표준이 마련돼 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은 셈이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 제8조에 따르면 한국산업표준, 즉 지능형 홈네트워크 KS표준이 제정, 고시돼 있는 홈네트워크 설비는 KS표준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은 “KC인증 발급 기관인 전파연구원의 공문을 통해 사안이 더욱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련 공무원들의 법령 임의 해석으로 현장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직무유기 중인 산자부에 대해 감사원의 기관 감사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해 더 이상 전국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조차 관련 내용을 몰라 뭇매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이종호 장관에게 “지금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대해 실태를 조사할 때 KC인증을 진행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KS표준을 따르도록 하는 게 맞는 거냐. 내용 알고 계시냐”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금 KS표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가 왜 KC인증만 점검한 것인지, KC인증이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 기능과 성능을 증명할 수 있냐, (장관) 뒤에 누가 답변할 수 있는 분 없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또 “지금 주무 부처의 장관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과기정통부의 실태조사 이후 조사에 참여했던 20곳 중 무작위로 경기도와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의원실에서 방문했는데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가 KS표준에 의한 기능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은 제대로 진행된 게 없었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