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전국연합학력평가 시스템 서버를 해킹한 대학생 해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대학생 A씨(19)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입)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며 스스로 취득한 정보는 바로 삭제하고 자기 과시로 제공한 상대에게도 유출 방지를 당부했다”며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고인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매일매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올해 2월18일까지 경기도교육청 전국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총 75차례에 걸쳐 불법 침입, 고등학교 2학년 27만여명의 성적표 파일을 빼내 텔레그램 ‘핑프방’ 운영자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5일 해당 서버에 침입해 빼낸 고교 3학년 1만234명의 성적표 파일과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친구인 C씨 등 2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7일 열릴 예정이다.